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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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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9년
1990년
4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8101 판결
  [택지개발계획변경,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87]
   택지개발계획변경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소원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88년
1987년
7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누762 판결
  [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][공1987.7.1.(803),985]
  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
   소원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474 판결
  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65]
   등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5년
14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누268 판결
  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80]
  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행정소송법

1984년
1983년
23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누266 판결
  [주식매각대금환수명령처분취소][공1983.12.1.(717),1665]
   주식매각대금환수명령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82년
29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누334 판결
  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5.15.(680),436]
  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행정소송법

1981년
1980년
32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누298 판결
  [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15;공1981.2.1.(649) 13464]
  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79년
34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누216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27(3)행,55;공1980.1.1.(623),12353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78년
1977년
37. 대법원 1977. 1. 25. 선고 76누286 판결
  [부과처분취소][집25(1)행,1;공1977.3.1.(555) 9897]
   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6년
1975년
39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4누195 판결
  [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75.12.15.(526),8727]
  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74년
40. 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4누31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등][집22(2)행,37;공1974.9.15.(496) 7990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73년
1972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68년
1967년
1966년
1964년
53. 대법원 1964. 5. 12. 선고 63누140 판결
  [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(임대차계약취소)][집12(1)행,034]
   귀속재산징발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3년
55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2누213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)][집11(1)행,114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2년
1961년
1960년
1959년
1957년
1956년
1955년
1954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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